「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됨(제13252호, 2015.03.27.)이 공포됨에 따라 공유림등의 교환요건, 대부등의 취소요건, 무단점유지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동산림사업 참여기관 확대안 제10조제1항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산림사업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토록 함

2. 나

   유아숲체험원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요존국유림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산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3. 다특·광역시의 경우 타법상 필요한 경우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 면적을 확대안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다른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 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의 경우 재구분 면적을 4만제곱미터에서 8만제곱미터로 확대함.

4. 라공유림등의 교환 요건을 명확화안 제14조의2 신설

   산림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산림시설 등과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지역을 공유림등과 교환토록 함

5. 마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서 치유의 숲을 삭제안 제18조제2항

   치유의 숲이 법에 반영(법제15조제1항제2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

6. 바

   대부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22조제1항)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준용토록 함안 제22조

7. 사

   대부등의 취소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6조의2 신설) 6개월내 사업 미착수 등 대부취소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대부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유림 관리에 신뢰를 제고함안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