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62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며,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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