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4호
개정이유 —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종류확대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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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