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서비스분야의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국가계약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안 제8조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시설물 및 청소서비스, 행사관리 및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서비스, 장비 유지보수용역, 기타 용역 등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실제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분야별로 5 ～ 10%로 설정

2. 나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안 제25조

   전라남도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