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5조제3항, 제33조 제2항

   1) 현행 시행규칙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2. 나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안 제15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다계약정보 공개 대상안 제82조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검사 및 검수결과”, “계약종결일”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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