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86호

개정이유 —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으로써 “취업” 사유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 목적 입국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1. 가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의무화안 제36조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

2. 나외국인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 조정안 제76조제2항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