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제109조 제10항 및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76조의5 제1항
2. 나별표 6의2에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6조의5 제2항,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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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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