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 -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공제를 확대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1. 가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안 제42조, 별표4

   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 및 소득원액)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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