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8호

개정이유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는 등 관련 과징금 사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1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1. 가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2. 나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수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안 제7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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