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4호

개정이유 — 선박 안전 운항 및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3000호,2015. 1. 6 공포)됨에 따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사항과 직접 조종 지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 선박을 정하고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강화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기준 및 선원의 제복의 복제 및 공급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출항 전 선장이 수행할 검사·검검 사항 구체화안 제4조 신설

   1) 선장은 선박 출항 전에 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검사 또는 점검하도록 함

   2)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장이 검사·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나선장의 직접 지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안개, 강설,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위험이 우려될 때

   2) 어선군을 만나거나 통항량이 폭주할 때

   3)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

   4) 선박의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할 때

3. 다여객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 요건 및 배치 대상 선박안 제43조의3 신설

   1)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요건으로 여객선 상급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안전관리 승무원의 최소 승선인원을 여객 정원에 따라 규정 함

4. 라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 및 적성 심사 기준 충족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 2 신설)안 제45조

   1)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마다 적성심사를 받도록 함

   2) 적성심사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적성심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3) 선원·선박 안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적성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5. 마

   선원에 대한 제복의 복제·공급 시기 등을 정함(안 제47조의 8 신설) 제복의 공급 주기 및 복제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