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14. 12. 30. 개정되어 ’15. 7. 1. 시행 예정인「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여 보수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음.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15. 1. 6.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3.8% 인상되었음. 이에 경찰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되 ‘15. 1. 1.부터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1.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청원경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되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15. 7. 1.부터 지급받는 보수로 함.안 별표 1, 별표 2, 부칙 제1조

2. 나

   2015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