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청원경찰의 제복을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과의 구별을 위해 색상 및 표지장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고, 시력기준을 완화함.

2. 나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간소화함.

3. 다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 및 재질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원주가 결정하도록 함.

4. 라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사업장별로 통일된 양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신분증명서 서식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