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의무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하고, 급여품 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 청원경찰은 사업장 내 지정된 경비구역에서만 직무수행이 가능함에도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도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휴대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함안 제11조

2. 나

   청원경찰 급여품?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3)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인 하 동절기 근무복의 정기지급일(하복 9월 25일 / 동복 5월 5일)이 서로 바뀌어 있어 바로 잡고(안 별표 2), 대여품 중 호루라기는 청결성면에서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할 물품임을 고려하여 급여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3)

3. 다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안 별도 4) 제복의 왼쪽 어깨에 부착하는 어깨휘장의 “청원경찰” 글자 크기가 전체 규격과 맞지 않아 휘장 규격에 맞게 글자 크기를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