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77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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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결혼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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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