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신상정보 제공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3호,2012.2.1.공포,8.2.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과 신상정보 제공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

2. ○

   건강관련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3.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대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