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항 신설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
법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 나법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개정
- 다법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교육 이수 기간을 최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보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이수 기간의 구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할 때, 법에 따른 교육을 단순히 받은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변경 전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변경 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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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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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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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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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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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