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1억원이상)신설,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3호,2012.2.1.공포, 8.2.시행)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8.2.시행)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공시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3.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진폐업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4. ○

   신상정보 제공서류 등 서류보존 기간(5년)을 의무화함

5.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6.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