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34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조항 신설제2조의2부터 2조의7
2. 나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안 2조의2) 및 지정기준(안 2조의3)

   1)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두가지를 모두 갖춘것으로 규정

   2) 세계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기준을 참고, 수산물 생산·주민 생계유지에 이용, 고유한 어업기술·어업문화, 경관·생물다양성, 주민참여 등 4개 분야로 규정

3. 다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변경 및 취소의 절차(안 2조의6)
4. ㅇ

   지정, 변경 및 취소 심사 시 전문가(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5. 라보전 및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2조의 7)
6. ㅇ

   시장·군수가 어업유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