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9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 자율화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사무가 신용정보협회 업무로 충분히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등록 수수료를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

   행정처분의 기준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조항 신설,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한 행정처분 기준 상향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