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중소기업청2026-10-2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5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3159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가협동조합 선출직 임원의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선거운동방법을 위반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선거 운동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부령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협동조합 선출직 임원의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선거운동방법을 위반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선거 운동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부령에 반영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선거운동방법의 구체적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방법을 정령에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선출직 임원

조합원에 의해 선거를 통해 뽑히는 임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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