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8.3.13. 법률 제15467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시 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 인용조문을 반영

1.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본문의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6항’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