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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 통일부 | 08.31 ~ 09.19 | 시행 |
| 08.30 | 부령 |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 | 소방방재청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8.30 ~ 09.20 | 시행 |
| 08.29 | 부령 |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안) | 문화관광부 | 08.2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 건설교통부 | 08.29 ~ 09.18 | 시행 |
| 08.29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29 ~ 09.18 | 시행 |
| 08.25 | 부령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 | 건설교통부 | 08.25 ~ 09.14 | 시행 |
| 08.24 | 부령 |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노동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8.24 ~ 09.13 | 시행 |
| 08.23 | 부령 | 개정(안) | 통일부 | 08.2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09.12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부령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 국방부 | 08.22 ~ 09.11 | 시행 |
| 08.22 | 부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 | 건설교통부 | 08.22 ~ 09.1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2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1 ~ 09.1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1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부령 | 방송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방송위원회 | 08.1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안) | 정보통신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부령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부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8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8.18 ~ 09.07 | 시행 |
| 08.17 | 부령 |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방송위원회 | 08.1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부령 |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1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16 ~ 09.05 | 시행 |
| 08.16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환경부 | 08.16 ~ 09.0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환경부 | 08.16 ~ 09.05 | 시행 |
| 08.16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6 ~ 09.0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6 ~ 09.05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사법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14 ~ 09.04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 | 국방부 | 08.1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환경부 | 08.1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08.11 ~ 08.31 | 시행 | |
| 08.11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11 ~ 08.31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0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10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10 ~ 08.30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행정자치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부령 |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9 ~ 08.2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08 ~ 08.28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7 ~ 08.28 | 시행 |
| 08.04 | 부령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4 ~ 08.25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및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4 ~ 08.25 | 시행 |
| 08.04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대통령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8.04 ~ 08.24 | 시행 |
| 08.03 | 부령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건설교통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 | 08.03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8.02 ~ 08.22 | 시행 |
| 08.01 | 부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규칙(안) | 법무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1 ~ 08.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