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0
- 공포
- 2006-11-15
- 시행
- 200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기 위한「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2006. 6. 8, 국회제출)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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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0
- 예고 종료2006-08-30
- 공포2006-11-15
- 시행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