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5호

개정이유 — 2005년12월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불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함.

2. 나

   농경지 임대시 임대료를 농업총수익의 20%를 상한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인근지역 농가부담을 경감함.

3. 다

   공유재산 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최초년도에 한하여 임대료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허용함.

4. 라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함.

5. 마

   교환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것에서 유사한 것으로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지의 집단화를 촉진함.

6. 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불용품 매각절차를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