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7.1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개선?보완안 별표1?2?3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본청, 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 근거 신설

   2) 인구 15만 이상임에도 인구 10만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군의 본청 및 의회청사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2. 나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 분납 이자율 인하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제82조

   1)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연 4～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다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안 제13조)안 제13조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4. 라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방법 등 개선안 제19조, 제21조

   1) 관리위탁 경비 산정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해 위탁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함

5. 마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31조

   1)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 갱신 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로 변경

6. 바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 활용 의무화안 제67조

   1)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1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