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9호

개정이유 —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 인구수 및 징수실적 외에 재정력역지수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