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2호

개정이유 —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1. 가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2. 나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의 종류에서 이를 삭제함.

3. 다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 제한 규정을 폐지함.

4. 라

   「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88호, 2006. 2. 9. 공포, 2006. 3. 1.시행)으로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을 익일특급우편물의예에 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