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2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1. 시행)되어 보상체계가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되며, 본인 부담 수업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 규정 보상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연령 등을 고려한 부가연금이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조정됨.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전상수당,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2.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게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함.

3. 다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절차 규정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인 유족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함.

4. 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개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5. 마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의 지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규정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외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바

   수당으로 조정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변경 기존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등에 대하여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급요건을 남녀 구분없이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으로 함. ※규제심사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