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41호
개정이유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마련을 위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대상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 가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을 규정
- 나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을 규정
나.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