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조절을 위하여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의 신규배출을 제한하고, 기존 학·경력자의 인정등급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지하는 등 측량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