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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1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31 ~ 09.1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31 ~ 09.11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7 ~ 09.05 | 시행 |
| 07.26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6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5 ~ 09.04 | 시행 |
| 07.25 | 총리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5 ~ 07.26 | 시행 |
| 07.2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8.04 | 시행 |
| 07.25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5 ~ 07.31 | 시행 |
| 07.24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4 ~ 07.26 | 시행 |
| 07.24 | 부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4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1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1 ~ 08.1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1 ~ 07.24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1 ~ 08.10 | 시행 |
| 07.20 | 부령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0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9 ~ 07.31 | 시행 |
| 07.18 | 부령 | 학력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8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부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총리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7 ~ 08.28 | 시행 |
| 07.17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7 ~ 07.20 | 시행 |
| 07.1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4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총리령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14 ~ 08.25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14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4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4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4 ~ 07.19 | 시행 |
| 07.13 | 부령 |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3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시행 |
| 07.12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부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2 ~ 08.21 | 재예고반영 |
| 07.1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2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2 ~ 08.21 | 시행 |
| 07.11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1 ~ 08.21 | 시행 |
| 07.10 | 부령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0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21 | 시행 |
| 07.07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7 ~ 07.12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4 ~ 07.10 | 시행 |
| 07.04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7.04 ~ 07.12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7.04 ~ 07.14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4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4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4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4 ~ 07.07 | 시행 |
| 07.03 | 부령 |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3 ~ 08.14 | 시행 |
| 07.03 | 총리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03 ~ 08.1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7.03 ~ 08.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