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56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1호, ‘16.12.2.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등 시행령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범위가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삭제안 제14조의2

   1) 해당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2. 나지정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 삭제제16조
3. 다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4. 라조항 삭제 등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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