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그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5명(6급 9명, 7급 14명, 8급 12명, 9급 10명),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6급 10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