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8-11
- 시행
- 2017-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전담 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업무를 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제2항
변경 전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임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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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의 존속기간
부칙에 따라 신설되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은 2020년 8월 00일까지 존속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산림정책과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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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산림정책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그 과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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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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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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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9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8-11
- 시행20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