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3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가국내에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요건 마련안 제3조 개정
2. 나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안 제5조

   식물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협조를 통한 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조정 필요

3. 다위임 사무의 정비안 제6조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른 제·개정 규정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위임사무의 조정 필요

4.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6조의2

   병해충 방제명령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요

5. 마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물방역법 시행령) 1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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