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7호

개정이유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찰·방제에 관한 홍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2. 나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원하도록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함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