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2호

개정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조 개정, 별표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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