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7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 최소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안 제13조의2,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의 하나로 재난 대비 및 대응 등 재난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나응급실 출입 제한안 제18조의3

   응급실 감염예방 및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기준 및 출입자의 명단 기록·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다응급실 체류 제한안 제20조의2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히 입원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유지해야하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정함

4. 라응급구조사 보수 교육 절차 마련안 제35조

   응급구조사 업무 복귀하는 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공백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차등화 함

5. 마구급차등의 말소 신고 절차 등안 제36조의3

   구급차 운행연한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구급차 말소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6. 바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및 절차안 제38조, 별표 15의2 신설

   효율적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 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

7. 사

   응급장비 설치 등 신고 의무화(안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변경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 절차를 정비함

8. 아출동 및 처치기록 등의 내용 및 방법안 제40조

   구급차 운용지침을 통해 시행중이던 운행기록대장 작성 법제화하고, 구급차등 운용자의 운행기록 대장 작성 및 3년 보존을 의무화함

9. 자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8

   구급차 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 운행연한 초과 운행 위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행규칙)_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취합_1)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표준형_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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