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5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방법을 정해, 지정받으려는 대학과 기관 및 응급구조학과를 둔 학교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대학등 지정 신청과 심사 절차
지정받으려는 대학이나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학칙, 교육과목·시설·장비 점검표, 교원 현황, 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내용이에요. 장관은 기준 충족 여부와 응급구조사 수급 상황 등을 종합해 심사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지정기준) 제1항·제2항
변경 전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만 규정
변경 후
제목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기준'으로 바꿔요. 1급 양성대학의 교육과목·시설·장비·인력 기준은 별표 10(제1항)으로 하고, 2급 양성기관의 기준은 별표 11(제2항, 신설)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학과에 전임교원으로 채용돼 3년 이상 응급구조학 수업을 강의한 사람은 자격·면허 교원 비율 계산에서 자격 소지자로 간주해요. 인력 기준을 못 채운 대학도 채용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내어 승인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받을 수 있고, 충족 예정 시점은 2028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어요. 지정 결과 공개 규정은 장관이 최초로 1급 양성대학 지정을 공고한 이후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 교육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0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3
- 예고 종료2025-06-05
- 공포2026-01-30
- 시행202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