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시 방역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구인 친환경축산팀은 폐지하되,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가금유통, 무허가 축사 등 정책 담당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가축질병방역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부에 한시조직인 가축질병방역센터 3개소(김해·춘천·제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0명(5급 3명, 6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사전 예방적 방역 감시 역량강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기술 연구,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강화 등을 위해 인력 45명(5급 2명, 6급 10명, 7급 20명, 8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면서, 그 중 6명(7급 2명, 연구사 4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일부 방역정책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정원 2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2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정하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소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ㆍ식물ㆍ축산물 휴대검역을 위해 농림 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과 탐지견 운영 요원 5명(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을 증원하고,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용어의 정비 및 부서 간 사무분장의 조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조정, 2017년도 총액 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직급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통합입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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