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임

1. 가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1)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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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붙임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주요내용(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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