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6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구급차 말소신고, 응급실 출입명단 기록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자동차 운행연한 초과 금지등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단일 부과체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와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표 2

   1) 법률에서 위임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현행 단일 부과체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와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행령)_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간이형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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