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함안 제25조의2

2. 나

   법 제3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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