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0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2. 나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령)_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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