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3호

개정이유 —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과 관련하여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2항제1호 마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령(명절무료화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명절무료화).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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