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0호

개정이유 —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한시적인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1. 가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2. 나

   올해 종료 예정인 운수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연 2회 위반은 3개월 제한, 연 3회 이상 위반은 6개월 제한)

3. 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성명, 차량의 차량등록번호 등 감면제외 대상 판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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