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14호

개정이유 —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자동차 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령(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차량)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안(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차량).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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