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7호

개정이유 —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9.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