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7호

개정이유 —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를 통해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2. 나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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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안(화물차 심야할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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