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31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내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공익신고의 이첩ㆍ송부 사실 또는 조사ㆍ수사결과의 요지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_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_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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